[포스트21 뉴스=최은경 기자]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생태계전환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배출 억제, 수소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세제 개편·기후대응기금 재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한국도 탄소 중립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탄소세’를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사회 지향…로드맵 공개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으로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돼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회에서 온실가를 과감하게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년을, 중국은 올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오는 2060년을, 일본은 지난 10월 2050년을 각각 탄소중립 목표로 제시했다. 

결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이같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게 된 배경이다. 탄소 중립이 현실화된다면 화석연료를 수소 등으로 대신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이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이나 경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정부는 에너지 공급의 중심축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게 된다. 지난 2016년 파리협정과 2019년 유엔(UN)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21개국이 합의한 대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일대일 맞춤형 공정개선 계획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금과 기구도 만들 예정이다.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기구인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 국민 부담 증가 가능성도 반영해야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탄소세 도입을 당장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탄소중립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커질 업계는 대표적으로 석유와 철강 부문이다. 해당 업종은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기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제 제조업 비중에서 한국은 28.4%나 차지하고 있다. 

유럽 16.4%, 미국 11% 보다 매우 높은 셈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비중 또한 8.4%로 독일 5.6%, 일본 5.8% 등 주요국보다 비교적 높다. 또한 무리한 탄소 중립 추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은 각종 리스에도 정부가 적극 입장을 밝힌 만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런 인류 생존을 위한 여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무리가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인류 생존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길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정부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 사회적 각종 우려를 반영해 적극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21 뉴스 최은경 기자 tt29@naver.com 최은경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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