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막혔던 수요자들, 숨통 트이나?

이근영 기자 승인 2022.01.09 08:41 의견 0

[포스트21 뉴스=이근영 기자] 작년부터 급증하는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이 대출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많은 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규대출이 막힘에 따라 자금 융통이 어려워졌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더욱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던 가운데, 2022년에 들어서며 시중은행들이 다시 가계대출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신규대출이 막혔던 수요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것이며,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대출을 중단했던 은행권들이 1월 1일자로 대출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열릴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 본점의 경우 전국 지점에 대출상품 운영 방침에 대한 공문을 하달하며 신용대출 한도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역시 대출 재개 준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들 역시 토스뱅크는 1월1일부터 신규 대출을 재개하였으며 카카오뱅크도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을 비롯하여 대출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한 가계 대출 억제 방침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규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의 걱정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2단계(40%)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4~5%대로 작년보다 낮게 설정하여 대출을 억제하는 방침이 지속될 전망이며 DSR단계 적용으로 수입이 적은 차주들이 대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문을 열긴 하더라도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지속되는 이상 신규대출을 원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을 통해 자금 융통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전세금이나 실거주를 목적을 위한 자금 융통 등이 필요해서 은행을 찾는 이들의 한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이들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는 금융권을 통한 자금융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대출을 막고 있으며, 고신용자가 고소득자라는 이상한 논리로 신용점수가 높은 이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이상한 방침들에 대해서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이들의 희생만이 이어질 지도 모르기에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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