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김상규 회장
[포스트21 뉴스=임선영 기자]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지난 해 하지 못했던 것을 되짚어보며 새로운 신년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된다. 많은 직장인들은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새해 소망을 다짐하고 있다.
오래 앉아 있는 사무직 직장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손목 통증, 거북목, 틀어진 골반 등의 직장인 증후군이 빈번해지면서 건강한 한해를 기원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피로한 현대인들은 마사지를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통증의 감소, 스트레스 해소 및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고 있다.
마사지 샵은 직장인 및 가족, 커플 등에도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사지 샵을 찾는 인구가 더욱 늘어나면서 관련 종사자수도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마사지가 대부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현행 법률에 근거하면 안마 업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해주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마사지 업종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흐름 따라 현행 의료법 조항 부당성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통적으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업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안마 업종은 오랜 시간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 유보고용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건강증진과 함께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 (사)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 과정을 마친 자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안마시술소, 안마원에서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안마시술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의료법 제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내려져 있지만, 이 판결이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다수의 마사지 종사자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된 안마사 자격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김상규 회장의 행보가 돋보인다.
김 회장은 현재 불법으로 분류된 마사지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마사지업의 제도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이다. 현 국제사회의 선례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이 시각장애인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되고 위반할 시 형사처벌까지 행해지는 우리나라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안마시술소가 아닐 경우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 “중요한 점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도 비장애인일 경우 자격 취득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22년 열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해 11개 단체와 진행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마사지업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마사지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직능 단체의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 모색
김 회장은 오랜 시간동안 현행 마사지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현재 우리나라 마사지 산업의 실상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을 피력하였고, 여당과 야당 대표를 만나 현 안마사 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이어왔다.
사진제공 (사)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우리는 현 마사지업계의 다양성과 건전함을 토대로 발전시킬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06년에 과천청사의 전국 집회를 이끌어 한차례 합헌을 받아내는 쾌거도 이루기도 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 지원 제도로 실시중인 시각장애인들의 ‘안마 바우처’ 예산 확대 요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부 주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복권판매기와 자판기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행 안마사 제도의 개정 요구는 시각장애인들과의 생존권 밥그릇 싸움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실현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 연합회에서 재단 설립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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