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자신에게 유용한 또는 해당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야

김민진 기자 승인 2021.07.02 10:3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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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1 뉴스=김민진 기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이 화제다. 집이 없는 이들은 벼락 거지가 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집이 있는 이들도 규제가 너무 심해 집을 팔 수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한다. 연달아 이어지는 규제 정책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 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해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7월부터 바뀌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정책 변화는 대출규제 완화다. 서민들이 가장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택담보대출.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요건과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아 서민들은 큰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었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은 확대되는 식으로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종전 기준으로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 기준이 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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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구입자 역시 9,000만 원에서 1억으로 기준이 상향되었다. 우대 혜택 역시 늘어난다. 종전에는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였는데, 각각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 역시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즉, 투기과열지구 6억~9억 원 이하는 50%까지.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 이하는 60%까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는 여전히 4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는 이들에게는 대출 금액 자체가 늘어나 조금 더 원활한 자금융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연소득 8,100만 원의 차주가 6억 원 주택을 구입할 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각각 1억 2,000만 원, 1억원 증가했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으며,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규모제한도 폐지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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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오는 정책들도 시행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력을 발휘할 정책들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의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도 시행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등의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7월을 제외하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큰 부동산 정책은 예정된 바가 없다. 공공분양주택의 2차, 3차, 4차 사전청약과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 상한제 제외,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추진 등의 이슈가 있으나, 아직 시행시기가 미정인 정책들이 많다.

해외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규제에도 국내 부동산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북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주택가격을 조절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취득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규제를 한다.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15% 가까이 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 다만 이 같은 방법은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높은 취득세를 물리는 것으로 유명하며 여기에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과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싱가포르 1년, 프랑스 6년)에는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30%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덴마크나 네덜란드, 스웨덴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85~100%로 굉장히 후한 편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국의 대출 규제 역시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은 그 효과를 정량적,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지금은 그저 자신에게 유용한, 혹은 해당하는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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