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 정부 규제 강화, 투자심리 위축

카카오 118개의 계열사 분야별 진출 제동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IT 기업들도 규제 잇따라

최현종 기자 승인 2021.10.01 07:58 의견 0
사진 네이버 화면

[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IT 기업인 네이버 및 카카오가 연이은 정부 규제로 인해 주가의 변동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기업들의 성장이 지체되고 힘들어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언택트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성장에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정부의 규제이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은 각종 규제들로 인한 것이다. 지난 9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하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계열 금융플랫폼에서는 펀드나 연금 등 다른 금융사의 상품과 비교할 수 없고, 추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이어나가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던 카카오나 네이버에게는 발목이 제대로 붙잡힌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및 시장 독점 논란이 불거지며 여당에서는 추가적인 규제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 카카오 화면

중국에서도 최근 빅테크 및 IT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 공산당 정부에서 지속적인 규제를 진행하여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경직된 것이다.

최근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독점 행위 및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카오는 118개의 계열사를 지니고 있고 진출하지 않은 종목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업 분야로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카카오 택시와 같이 시장지배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야는 끊임 없이 잡음이 들려오면서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카카오가 어느 순간부터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알리바바 홈페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송갑석,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7일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어 직접 카카오를 저격한 것도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혁신과 성장의 상징 그리고 IT 창업의 신화 같은 존재였던 카카오가 대기업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에게도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는 등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 받으며, 이후 이어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이윤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으로 인해 우리들은 더욱 살기 편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후 중소기업들이 모두 사라져 더 이상 대기업과 경쟁할 골목상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까지 누려왔던 편리함은 족쇄가 되어 무리한 요금 상승 등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선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에서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에 의무 휴무일을 도입하거나 동네 빵집을 지키기 위해 대형 프렌차이즈 빵집의 점포 수 확장에 규제를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성격의 규제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기업들에게 규제를 하여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대기업의 성장도 저해하고, 중소기업들을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추후 정부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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