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흔히 경제에 대해서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람들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이들은 시장의 논리대로 경제가 흘러가야 하며, 그래야만 더욱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고, 인류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권의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 속에서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점차 높아지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급등은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영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보임에 따른 것이라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겐 원인이 무엇인가 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칙보다, 실질적인 방안 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융당국은 시장금리로 인한 고금리 현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서민들이 높아지는 대출 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자 11월 20일 저축은행 채무조정 확대 등 금리체계를 손보겠다며 어느 정도의 개입을 진행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 금융당국에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시장에게만 맡겨둬서는 높아지는 금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대출금리가 높아져가는 이 상황이 시장 탓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서민들을 돕겠다고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 신용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울며 겨자먹기로 손을 벌리게 되는 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곧 가계 대출을 줄이는 것은 커녕 오히려 고금리의 대출만 늘어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시장의 문제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는 결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다른 반응이 나옴으로 벌어진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역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맡겨만 둔다면 알아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관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적절하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각 주체 별로 입장 차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부의 개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부정적인 인식은 감내하면서까지 개입을 할 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대출규제처럼 개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역효과가 나오게 된다면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포스트21 뉴스 최현종 기자 tt29@naver.com 최현종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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