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최정인 기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수많은 것들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번 큰 변화를 보였던 것이 바로 부동산 대책인데요. 주거 문제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년간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 공간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림을 꾸려 나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등 가족을 꾸리는 것 역시 힘들게 만들었고, 결혼 자체를 꿈꾸지 않는 청년들은 연애도 포기하는 등 수많은 것들을 연쇄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수많은 이들이 새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6월 21일에 진행된 부동산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첫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동산대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요건을 완화시키고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시키고,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실거주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 요건을 면제시킴으로써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신규취득한 주택은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은 전월세를 주지 못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던 점을 보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것이 최선인가?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차원에서는 민간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해당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나온 세제혜택의 경우 정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물론 해당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대상 중과 배제 내용부터 LTV 완화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의 경우 결국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금을 지닌 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금융 지원을 통한 보증금 및 한도가 확대된 것 역시 결국 모두 임차인이 짊어져야 하는 빚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7%대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이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 역시 마냥 반길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분양시장에서 미청약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고점에 도달했다가, 한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는 시장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이루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포스트21 뉴스 최정인 기자 tt29@naver.com 최정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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