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강현정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극심한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 역시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들을 알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양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맞벌이를 하게 된다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등. 아이를 키우지 못할 이유는 수없이 많고, 그 문제들은 모두 하나같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에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한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미안해서 말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출생 아동이 있는 가구에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비롯하여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이다.
그 외에도 부모 수당을 높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수당을 높이는 등 기존에 한계점들이 명확했던 제도들을 손보고, 필요한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고 있다. 분명 이런 제도들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분명하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제도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운영될지 모르는 제도들이기에, 막상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자체가 떨어진 것이 아니기에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특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혜택일 뿐이라는 점 등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도 아이를 낳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맞벌이 가정의 고민, 육아와 일자리의 균형 찾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5년, 10년만 고생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날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양육에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직장을 다니면서 양육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근로 시간 자체를 조절해서 양육과 회사 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직장에서 눈치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안심하고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 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더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그런 숙제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떠 넘겨놓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심보이다”라고 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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