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김지연 기자 승인 2024.12.22 14:28 의견 0

[포스트21 뉴스=김지연 기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이대로 가면 머지 않아 국가 자체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들의 노력 덕분에 신생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혼부부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출산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돌리고 있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건지 최근 들어 출산률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끝을 모르고 하락해가던 출산률이 반등했다는 사실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출산률 반등이 잠깐 반짝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 당장은 부모급여를 증가시키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 마련을 위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주는 등의 정책들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을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줘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방안은 지속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시간이 다소 걸릴 수 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사회 자체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의 출산 포기, 경제적 부담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지 않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삼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마련하고, 양육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서 맞벌이를 해야만 하지만,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복직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다 보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현실들로 인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기성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일단 낳으면 어떻게든지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 ‘어떻게든 해야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에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한다. 그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도 불행한 삶이라고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도 행복한 삶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인 지원 정책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할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늙어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늙어버린 사회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만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특정 세대에게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고민을 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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