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김지연 기자] 최근 열린 한 강좌에서 한국 정치의 신뢰 문제와 능력주의의 영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번 포럼은 정치인들의 발언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설득력 있는 의견들이 오간 자리로 평가됐다.

특히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한국 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 신뢰도가 낮은 현실 속에서 이번 강좌는 정치 담론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좌에서는 세계적인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능력주의 이론이 논의되었다.

‘이기적 아이언’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샌델 교수의 주장을 설명하고자 했으며, 능력주의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론적 접근을 통해 능력주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능력주의는 크게 두 가지 정의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하나는 경쟁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이념은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능력주의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특히 한국의 정치 및 교육 시스템에서 능력주의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교육 계획과 경쟁 교육

한국의 경쟁 교육 체제는 1970년대 교육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경쟁 교육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교육 방식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교육 정책을 돌아보며 현재 한국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 중심의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능력주의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사회적 공공선과 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 구성원의 자기 정체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기능하면서, 교육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능력주의의 집착은 개인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사회적 연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육은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적인 실패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제 강점기와 독재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 정책은 국가 주도의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결국 능력주의적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방식이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창의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능력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갈등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차별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능력주의를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의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에서 경쟁 의식이 강력하게 자리 잡은 배경에는 일제 강점기와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의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약육강식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경쟁주의는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한국 사회는 점차 경쟁 절대주의로 변화하였으며, 능력주의가 더욱 가혹하게 작동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경쟁주의의 확산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강좌에서도 강조되었다.

경쟁 교육의 비판과 대안 모색

현재 한국의 경쟁 교육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학생들에게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교육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교육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교육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보다 인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능력주의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한계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