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강현정 기자]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누구나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도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등의 범죄는 발생했었다.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기술의 진보로 인해 누가 보더라도 가짜라는 것이 티가나는 사진이 아닌, 누구나 속을 수 있는 진짜처럼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누명을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이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작용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비대면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지만, 반대로 보안이 취약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한다.

기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무리 완벽하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 오기 마련이다. 불을 이용해 따뜻함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듯이, 기술도 원래 목적이 선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방지···. 법적 대응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

딥페이크 기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처음부터 이런 범죄에 활용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아니었을테지만, 이미 사람들은 딥페이크 하면 범죄를 떠올리게 될 정도로 많은 악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된다면 딥페이크는 기술의 발전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아닌, 대표적인 기술의 악용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기술 자체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폭력 행위를 자제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받을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걱정하기 때문이듯,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악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술들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가하게 된다면, 다른 이들도 범죄에 동조하기 시작할 것이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구성원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여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기술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예방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이 법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21 뉴스 강현정 기자 tt29@naver.com 강현정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포스트21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