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포스트21 뉴스=박윤선 기자] 2011년 동일본대지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해 보관 중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오염수는 123만톤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내부 피폭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삼중수소(트리튬)은 방사성 물질 중 하나로 생식기능 저하,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도쿄신문은 한 사설을 통해 트리튬 방사선은 약하지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에 오랜 기간 바다에 흘려보내면 반드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밝혔다.
다행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되면 후쿠시마현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만약 일본 정보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면 1년 안에 동해로 유입됐을 거라고 예측했다. 또한, 독일 킬 대학 헬름홀츠 연구소가 예측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200일 만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340일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오염수 처분 계획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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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활동은 못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규 의원은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국제기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부추기는 일본의 거짓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삼중수소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저장된 123만 톤의 오염수 중 70%는 스트론튬, 세슘, 요오드 등 방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물질들이다.
이와 같은 물질들이 해양에 방류된다면 수백 년, 길게는 수만 년 바다에 머물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처분은 통상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배출 처리와 같으므로 한국이 특별히 반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통상 운영하는 원전의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은 해양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 조치(가처분 형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잠정 조치는 본격적인 국제법 소송 시작 전에 즉각적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류 조치를 일단 저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인접국들이 잠정 조치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국제 공조의 힘을 내 구축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해 오염수 해양 방류 시 한국에 미칠 위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마땅한 국제법적 권리를 강력하게 촉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련해 하나로 뭉치고 있다. 정의당은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을 진행했다.
항의서한에는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핵발전소 해체 과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접 국가가 포함된 국제사회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등의 요구가 들어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방사능 오염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채택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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